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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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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광진흥법 제6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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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02, 2003. 6. 26.
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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